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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병원을 비롯해 지자체 복지·간호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확대, 공정경제, 민생경제 대책을 밝혔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일자리 확대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기업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취업준비자들에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직촉진수당이 3개월에 걸쳐 3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2019년부터는 6개월 동안 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로 ‘갑질’ 근절=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도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해 의무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총수의 실질적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를 의무화한다.
◇소상공인 살려 민생 해결=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나서서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을 제한한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만500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교통·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절감에도 나선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을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국정 어젠다에만 매몰돼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일자리 마련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이번에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