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득주도 성장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1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금융에서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 비율(DTI)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자부담을 완화기 위해 하반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올해 중으로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대출채권 남발을 위해 대출채권 관리도 강화된다. 하반기 중으로 소밀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등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피해구제 실효성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까지 정책모기지를 시작으로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