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금융 소득주도 성장 지원…소비자보호·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정부가 금융산업선진화를 위해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들어간다. 소비자보호와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국민의 재산형성을 돕고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하기로 했다.

1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금융산업 선진화는 금융권에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조직개편도 하반기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조직은 독립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책결정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도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하는 관행을 줄이고 내부통제의 질 향상시켜 투명성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금융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개발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가계의 권익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