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 확대 통해 소득주도성장… 갑질 근절 통해 공정성장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을지로위원회’ 설치된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일자리 확대에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 전횡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음 달에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어 미래산업 육성과 지원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국정자문위의 기초안을 토대로 정부·청와대와 조율 끝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의 국정과제 5대 목표를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국가 ▲ 평와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로 ▲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상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할 100대 과제도 선정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예방에 함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형벌은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재벌의 무분별한 경영 전횡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총수 일가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의 공시를 의무화해 곰꼼한 재벌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다음 달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해 미래 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국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ㆍ기술혁신을 통한 초지능ㆍ초연결 기반 구축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4차 산업혁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사업화와 R&D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 바이오, AR, VR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까지 3단계 기간을 거쳐 공공 및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를 대거 발굴·육성해 궁극적으로 지능정보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최선진국의 9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