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국정 어젠다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강소기업 1200개를 만들어 일자리 7만개를 창출, 소득 주도형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라며 신산업 육성을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국정철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 기술혁신으로 초지능 초연결 기반 구축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지난해 75%에서 오는 2022년 90%로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사업화와 R&D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카, 드론, 바이오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제 요건인 사회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022년) 등을 우선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법령과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을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9만2000개였던 중소기업 수출기업수가 오는 2022년까지 11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인으로서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창업단계에서부터 인큐베이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00년 기업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히든챔피언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소기업을 키우는 한 방법이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자율경영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재 육성 등 보다 근본적이고도 촘촘한 정책 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