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긴장완화 위해 남북간 군사회담 복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은 국민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며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한 군사회담을 복원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합된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말싸움과 미국 전략자산의 북방한계선(NLL) 이북 무력시위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급고조된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군사적 충돌만은 막아내겠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에 대해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공동선언이었다”며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4 정상선언이 이행돼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치르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0·4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북이 함께 10·4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