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변치 않는 교피아(퇴직 교육공무원의 낙하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 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사립학교에 고가의 연봉을 받고 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엄단 조치 등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었나라는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11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 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관료 출신 교직원은 총 28명(4년제 15명, 2년제 13명)이며 이들은 교육부에서 평균 22년(4년제 22년9개월, 2년제 22년1개월) 가량을 일한 고위직 출신이라는 것.

이들 전직 관료 출신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년제 1억775만원, 4년제 8442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특히 최고 연봉은 한 2년제 전문대에서 총장직으로 부임하는 A씨로 1억8199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공무원 연령표에 등재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1979만원이다.

전직 관료들은 대부분(28명 중 21명)이 조교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

특히 대학 내 고위직인 총장은 7명(4년제 3명, 2년제 4명), 부총장은 2명(4년제 1명, 2년제 1명)으로 집계됐다.

일부 교직원은 교육부 재직 경력을 인정받기 힘든 부서에 임용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3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한 교육부 직원은 B대학(2년제) 경찰군사학부 초빙교수에 임명이 됐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재직하다가 C대학 비서사무행정과 교수로 임용됐다.

자신의 감사 대상이던 대학으로 곧장 취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취직한 사립대 3분의1이 부실대로 드러난 것에 있다.

전직 관료들이 일하는 사립대 24곳 중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총 8곳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이들이 로비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피아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 기관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우리 교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남=김대운 기자 songhak828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