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제품 관세폭탄’ 中·韓 표적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대통령전용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있다. (AFP=연합)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에서 중국과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보다는 좀더 “외과적인(surgical)”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한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를 겨냥해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16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과 한국 등 12개 국가의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 부과를, 중국 등 5개 국가의 알루미늄에 대해 23.6%의 관세를 각각 적용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알루미늄에 대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에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인 일본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등에는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금속산업부문장 야스지 고미야마는 이 문제를 무역문제보다는 국가안보 이슈로 해석했다. 고미야마 부문장은 “일본의 대미(對美)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품은 미국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다음으로 철강산업에서 세계 2위 자리를 일본과 겨루고 있는 인도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아 이번 조치로 업계가 입는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 움직임은 미국 철강업계의 컴플레인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철강업계와 철강노조가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의 철강업계가 국가보조금을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입으면서 자국산 철강제품을 시장가격 이하로 떠넘기고 있다고 수년 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를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산업 설비가동률(현 73% 수준)과 알루미늄산업 설비 가동률(현 48%)를 각각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동률 수준은 이들 산업에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보복에 나서 G2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은 분명히 자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