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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황, 일자리 부진에 가장 큰 타격…“규제 샌드박스 더욱 확대 필요”

입력 2019-02-13 16:27 | 신문게재 2019-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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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고용동향 발표<YONHAP NO-3735>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고용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경기 둔화로 제조업 부문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실업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는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에서 하락했지만 60세 이상, 50대, 40대 등에서 올라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정부가 올해 내건 목표치 15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이 고용 지표가 악화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제조·건설업종의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용 지표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2_실업자·실업률추이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1월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이 17만명(3.7% 감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만6000명(5.7%), 도·소매업 6만7000명(1.8%) 순이었다.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큰 탓이다.

자동차와 조선 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 지역의 고용률(57.1%)은 2.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5.4%)은 2.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각각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정부 많은 재정을 투입했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7만9000명, 농림어업은 10만7000명 증가했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제조업 경기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연구원은 “재정 투입 등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강조했는데 규제 완화가 더 확대돼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은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된 고용 흐름의 동향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 확대와 함께 금리가 오르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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