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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권은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권 반발을 의식해 신임 장관들에게 소회를 밝히도록 했지만 박·김 장관은 업무에 임하는 각오만 밝혔을 뿐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종배 간사 등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 산불 대책 논의 후 장관 임명 강행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김 장관 임명 강행 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암시해왔다. 하지만 막상 임명이 강행되자 국회 보이콧에서 한발 물러났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파행만이 대응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참사에 대해 청와대 책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섣불리 국회 보이콧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올해 들어 장기간 의사일정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 탓에 정부부처 국회 업무보고도 이달까지 밀렸다. 더구나 미세먼지에 이어 강원도 산불 등 재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국회가 공회전 할 경우 비난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이 예상된다. 당장 이달 중 정부가 재해 복구지원 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할 예정이기에 국회 운영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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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장석춘·이종배·김기선 의원. (연합) |
한국당은 이에 박·김 장관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미루면서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자위는 국민과 함께 박 후보자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결사의 각오로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원도 산불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산자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산불 관련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 필요성 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현안은 산자위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에 대한 대응은 차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이번 주 동안은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 제출까지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치공세보다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촉구에 매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국회 보이콧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쌓여가는 장관 임명 강행 사례들을 명분 삼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정략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장관 임명 강행을 막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