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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규모 공급카드를 내세우고 있다는 건 부동산 가격 안정세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 |
김현아 의원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왔다. 단순히 야당 의원으로서 반대에만 골몰하는 게 아닌 개선할 점을 짚고 대안 법안을 발의해왔다.
그렇기에 김 의원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근래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대해서는 “1차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공급카드를 내세우고 있다는 건 부동산 가격 안정세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수요가 많아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른다더니 어느 새 3기 신도시 계획을 들고 나왔다”며 “과거 공급자 위주 대량 공급책은 악수 중의 악수고 그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도시재생과 용도변경을 활용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정부 정책에 ‘큰 그림’ 없이 ‘가격 누르기’에만 급급하고, 공시지가 인상을 통한 ‘세원 활용’ 의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 해법이 아닌) 무늬만 극약처방인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를 사실상 높여) 새로운 세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금 뽑아 쓰는 현금인출기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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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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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부터 3기 신도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 1차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 하지만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뜬금없이 30만호 대량 공급을 위한 신도시 카드를 내놓았다는 건 지금의 가격 안정세를 지킬 자신이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 같은 공급확대는 악수 중의 악수다. 신도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입장에서 조기에 대량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필요한 방법이 아니다. 도시재생과 상업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가 주력하는 도시재생 등이 아닌 대규모 공급책을 내세운 건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은 그에 맞춰 나중에 주택을 사려는 심리를 유발해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빈집이 많은 가운데 2기 신도시가 개발 중인 상황이라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 자체가 의문이다. 애당초 경기도에는 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청년기숙사의 경우도 공급 실적에만 매달려 대규모 집단 개발을 시도하다 보니 도시의 흉물이 되리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실패 탓에 강남 집값을 너무 의식해 객관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일반 재개발로도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뉴스테이는 접은 것 같다.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고 사업내용도 달라져 참여하려던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있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규모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보다 1만호 늘어나는 정도로 과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색다르다고 할 건 정부가 민간 주택을 빌려 재임대해주거나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영구적 정책보다는 전환기적·임시적 대책이다. 청년주택의 경우도 대형 단지에 감옥을 방불케하는 소형 주거공간이 다닥다닥 붙은 형태를 양산하고 있다. 이게 원래 초심이었나 묻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으며 보여준 화려한 언어구사에 비해 내용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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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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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책 중 특히 3기 신도시를 두고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 인구 100만명 규모 도시들의 평균 주택 가격을 구하면 고양이 거의 꼴찌다. 같은 시기에 조성된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을 비교하면 현재 분당 주택 가격이 일산의 두 배다.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건데 대표적인 게 교통망 부족이다. 광역교통망과 일자리가 보강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만 하는 ‘공급폭탄’을 투하하니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도 일산보다 서울에 근접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해 사실상 일산을 섬과 같은 베드타운으로 만드는 것이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은 수년 걸친 장기계획이니 그동안 광역교통망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는 광역교통망을 먼저 완비시킨다고 하지만, 신도시에 인구가 모여 상업용지가 비싸게 팔리고 그 수익으로 교통망을 조성하는 게 정책 순서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분당의 경우도 10년 동안 인프라가 조성된 후에야 교통망이 깔렸고, 세종시도 인구가 먼저 늘어난 뒤에야 교통망이 뒤따라갔다. 그 전에 교통망을 마련해보려고 해도 신도시 주택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이 나올 데가 없으니 재원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렵다. 그럼에도 광역교통망 선제적 완비를 호언장담하는 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거나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일산 쪽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정치인들이 광역교통망 공약을 내세워왔고, 김현미 장관도 국회의원 재선을 할 동안 약속해왔음에도 더디지 않나. 그런 가운데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참을 수 있겠나.
-신도시 불만이 커지다보니 총선 심판론도 나온다.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 정책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기에 직접 피해자인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당장 광역교통망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 공급폭탄이 떨어지면서 김현미 장관 지역구에서 특히 반발이 극심히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김현미 장관 지역구 대항마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 출마를 위해서라기보다 수도권 전역에 부동산 문제가 산적한 만큼 어느 곳이든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정책 제안을 내놓을 생각이다. 그렇기에 출마할 지역은 아직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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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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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만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 아래도 오르고 있어 중산층들에게도 분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상 가장 거두기 쉬운 재산세 인상해 증세 수단으로 쓰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벌주기’ 형태 공시가격 조정은 반드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율 데이터를 공개해 과도한 경우는 조정하고, 낮은 경우는 얼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물으니 그런 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실거래가 대비 90%인 곳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현실화를 한다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왜 공개하지 못할까.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산정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쌓인 잘못된 점들이 다 드러나니 공개하지 못하는 것.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해 비판을 내놓는데, 그러자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그들 중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어. 찔리는 게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 해당 자료 요구를 2년 동안 했는데 결국 못 받았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금씩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평균치일 뿐이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해 현실화율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 누구
김현아 의원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3년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을 지냈다. 그러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때와는 달리 현재는 법안 발의 외에 직접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야당 의원, 더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난 처지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자 ‘보유세 계산기’를 마련해 이목을 끌었고, 정부·여당의 보유세 인상에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공시가격 투명화와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는 ‘착한 보유세 3법’을 발의키도 했다.
대담=권순철 정치경제부장
정리=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