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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2020년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8조4000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기보강에 11조3000억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위기기업·일자리 유지를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투입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3차 추경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3조9000억원, 2009년 28조4000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48년 만이다.
3차 추경안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용유지·직접 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어 내수와 수출 등 경기 보강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K 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경정도 마련했다. 경기 대응 투자여력의 확보를 위해 11조4000억원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의 재정은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0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1조4000억원의 기금 자체재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차 추경 대비 21조2000억원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3.5%로 2.1%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5.8%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추가 국채발행과 재정 적자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추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과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중기적으로 지금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