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코로나19 고용절벽 대응…6조원대 추경 확정

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종이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상인들이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

코로나19 고용절벽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6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위기 대응 관련 6조4337억원의 3차 추경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 통과로 지난 4월 22일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특별대책’ 예산이 확보됐다. 관련 추경은 6조3099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의 98%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했다.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해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하면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진행하게 됐다.

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앞서 예비비를 통해 1차분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2차분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공공 산업안전·사회적 경제 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 비대면·디지털일자리를 창출과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 경험을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실업자의 구직급여 신청 수요를 감안해 3조3928억원 추경을 진행하고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실업자·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그린의 2개 축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수준 투자하고 노동부는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을 위해 관련 예산 102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신기술분야 인력을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 8곳 등 주요대학과 신기술 대표 기업의 특화훈련을 지원한다.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과 민간 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LMS) 임대 지원 등 원격훈련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한편 이천화재 이후 산업재해 관련한 추경도 1136억원 편성해 화재·폭발 등 고위험 현장 사고예방 시설 지원과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대상 점검·안전기술 지원 등 밀착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