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IT기업 수장들은 관련 규제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영 의원이 토론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 대표와 여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안성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직방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과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와 경쟁해 우리가 우위에 서면 좋겠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개발자 인력과 자금 규모가 20∼30배 큰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국내 모든 기업에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 개척과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상생이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이영 의원의 발언에 국내 관련법의 역차별 문제를 성토했다. 여 대표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규제 노출과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 등 다양한 방식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안성우 직방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이 대두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규제해야 하는 건 당연하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온라인 유통은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일명 ‘데이터3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여 대표는 “데이터3법이 통과돼 기쁘지만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 대표와 한 대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소상공인들과 상생에 적극 나서는 점도 강조했다. 여 대표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소상공인이나 가내수공업 물품을 소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보유 기술도 공개하고 있다”며 “이모티콘 사업도 작가들과 상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1000여개 이모티콘이 1억원 이상 매출을, 50개 정도는 1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와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로 쇼핑몰 창업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스마트폰만으로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주는 게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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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윤영찬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허은아 의원 등 공동대표들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밖에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경제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단기 재정 투자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그는 “디지털뉴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꾸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추진 주체가 돼야하고, 데이터 유료화 방안과 기술료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