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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반등 모멘텀 유지 위해 예산안 적시 처리 요구

입력 2020-12-01 15:34 | 신문게재 2020-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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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그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지는 점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이 흐름을 유지하고 정상궤도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은행 3분기 GDP성장률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뒷받침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경제 반등의 핵심은 수출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출액이 회복된 것은 물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3대 신성장동력인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수출이 두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3대 신성장동력은 한국 경제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변모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집중 육성할 것임을 문재인 정부는 공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낭보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분야의 수출 호조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기에 고무적인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주식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음을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사실상 유일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스피 주가지수가 사상 처음 2600선을 돌파하고 시가총액도 180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을 당시 자칫 무너질 수도 있었던 주식시장을 떠받치던 개인투자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자칫 방심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 주의를 주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음을 언급하며 어렵게 되찾은 경제 반등의 모멘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시에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바람에 응답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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