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설날(2월 12일) 명절을 맞아 다음 주 물가 안정과 취약 계층 지원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2021년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민생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설 민생대책의 핵심은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와 ‘내수활력 회복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안정과 관련해 “최근 서민 경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이 중첩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과 안전에 정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하면서도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늘리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차관은 내수 회복에 대해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반등 모멘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이 명절의 훈훈한 온기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전통시장 활성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건물 2835동을 2025년까지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노후 PC 교체, 쌍방향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김 차관은 “과거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하는 미래학교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심화와 관련해 “(코로나19)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개방·관용·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사회적 부담을 야기한다”며 “사회계약에 쌓이는 잠재적인 부담은 보이지 않는 단층선인 폴트 라인을 만들고 때론 계기를 만나 표면으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폴트 라인은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저서에서 쓴 말로 경제학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균형과 실패를 유발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어 그는 “디지털·비대면이 확산된 넥스트 노멀 시대에 불평등으로 인한 장기성장률 하락 가능성과 소외 계층의 적응도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시대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인정적인 사회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