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관련해 “거의 해체 수순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생긴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예전 방식인가’는 질문에 “그렇게는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노하우도 있고 시너지가 날 부분도 있지만 권한과 정보의 독점의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땅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것과 주택 공급하는 기능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LH사태와 관련해 “LH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다”면서 “재보선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주택청 신설’ 관련 의견을 묻는 사전 질의에 “별도의 정부 조직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주택건설 공급, 주거복지 전달 기능 이외 도시, 건축, 철도 등 교통 기반 시설과 건설업 등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특히 주택은 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의 하부수단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