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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연합) |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 181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엄격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분쟁조정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타 신청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엄정하게 조사·처분해 온 개인정보위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 권한이 개인정보위에만 있어 자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엄격하게 검증 받고,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에서는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하는 사고가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셀프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조사권이 개인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되 중간중간 (조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보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