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전 정부들의 어두운 뒤안길과 거짓말…위안부 합의·UAE 이면 합의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따르는 외교적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며 “전 정부와 일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해 갈 것이지만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한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10억 엔에 대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떳떳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직 장관의 폭로, 사실로 드러난 군사협약 이면 합의

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UAE 방문이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UAE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현 정부와 국교 단절을 거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방문했다”며 이를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약을 맺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세가 역전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로써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맺은 비공개 군사협약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자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협약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반드시 헌법의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인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끝내 국민을 속여왔다”며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UAE 사안과 관련해 억측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해왔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 간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흠결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7000-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