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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
한미 통상당국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보조금)와 관련해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 11시 15분(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 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1일 한국에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타이 대표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 경청했다.
이어 한미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채널 구축 합의에 따라 시기와 운영 방식, 참여 부처 등은 추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채널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IPEF 장관회의는 8~9일 LA에서 열리며 안 본부장도 참석한다.
안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5~7일) 동안 백악관과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IRA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 협의를 강조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고위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북핵 문제, 경제 현안 등 한미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도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