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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 논의와 IPEF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5~11일 미국(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을 방문했다. 안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타이 USTR 대표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만나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보조금)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통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된 상황이라는 점 등 사태의 심각성을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경제협력이 지속 강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측은 우리 정부 우려에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고 양국이 신뢰에 기반해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타이 USTR 대표와는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IRA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개정 권한을 가진 상·하원의원들도 접촉해 한국의 우려 및 이번 이슈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제 막 통과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활동을 기반으로 미 의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고 다음 주에는 산업부 장관이 방미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도 범부처 차원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며 “우리도 이번에 구축한 협의채널을 활용해 미국 정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RA 법 개정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일단 하위 지침과 행정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IPEF에 대해 참여국은 전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며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광물 부국이 참여하고 성격도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무역협정과는 다르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에서는 4대 분야 협상·의제 범위를 설정한 각료선언문을 합의해 도출하고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정부는 한국이 IPEF 창립국으로 참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디지털·노동·환경 등 규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고 인·태 지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교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술협력, 표준협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와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IPEF의 국내 영향에 대해 “IPEF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고속 연결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지금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첨단산업 부분에 필요한 핵심적인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IRA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등을 통해 기존 통상 규범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IPEF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로서는 IPEF를 통해서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하고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에 첨단산업 부분에 있어서 산업 생태계 구축에 있어 우리가 앞으로 이번 IRA에서 발생한 것 같은 문제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IPEF의 참여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