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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필리핀과 희소금속·원자재 공급망 및 원자력발전·에너지와 협력하고 한국·중국·일본 및 아세안은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을 채택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산업기술·디지털·기후변화 협력, RCEP 활용과 이행 체계 구축 등 핵심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필리핀과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필리핀과는 희소금속·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에너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FTA에 서명했다. 호주·뉴질랜드와는 FTA 이행에 대해서 뉴질랜드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참여 등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16일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생산기술, 표준화 등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2009년 발효(상품협정)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했다.
정부의 대표적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5개국 8개 사업)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TASK 프로젝트를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중장기 비전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TASK는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으로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정부가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생산공정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의 설립 MOU 확정과 표준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안 등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 플랫폼을 통해 공급망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일환으로 진행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세안은 FTA 이행으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감 품목 추가 자유화, FTA 개선 등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도 합의했다.
17일 열린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에서는 RCEP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1-2022에 따른 그간의 경제협력 경과를 점검하고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3는 향후 2년간 기업들의 RCEP 활용 제고와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미국·러시아 등 18개국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각국 경제장관은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 개혁 등 의견 합치를 포함한 각료 선언 및 각료 결정이 채택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파리기후협정 이행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통상규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세계적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EAS 회원국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서명 예정, DEPA 가입 절차 진행,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17일 열린 제1차 RCEP 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번 RCEP 회의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RCEP 1차 회의에서는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 및 사무국 설립 방안 등 RCEP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RCEP을 기반으로 역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 산하에 상품과 서비스투자, 기업환경, 지속가능 개발 분과를 설립해 역내 교역증진과 기업환경 개선, 국가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RCEP 회의에서 회원국간 공급망 안정화·디지털전환·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신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사업 개시를 제안하는 등 RCEP 회원국간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의 RCEP 참여가 역내 교역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다며 인도의 RCEP 참여를 위한 회원국의 공동 노력도 당부했다.
계속해서 안 본부장은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질랜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DEPA, 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한-뉴질랜드 FTA 등 최근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의 접점이 많은 국가로 이들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계속해서 호주는 핵심광물(리튬, 니켈, 희토류 등), 청정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중인 국가로서 IPEF 내 공급망, 청정경제 등 필라(분야)를 통해서도 활발한 협력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면담을 통해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제안 등 공급망 협력과 한-필리핀 FTA 서명,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간 협력채널인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10월 18일 서울 개최 예정), IPEF 각 필라 등을 통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는 한-아세안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원활한 공조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