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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연합) |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른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내린 이후 17년간 유지돼 왔다.
전경련은 “전력기금 부담금의 규모는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에 요율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나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돼 기금 부실운용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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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과 피해지역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 주요국들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요금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10%)을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일례로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가스요금 부가가치세율을 21%에서 5%로 대폭 인하해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진단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눈앞의 위기 모면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