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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고물가와 외식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들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연체액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폐업’을 이유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규모가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행중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소개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가게 경영 개선을 돕고, 폐업과 재창업까지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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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자영업자 경영개선 지원
경영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진단, 경영 개선 교육,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주가 신청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 만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전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또는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상공인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 위기 등으로 2019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경영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영개선 지원은 총 5단계로 구성돼 있다.
1.경영 진단: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 제공해준다.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2.선정 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3.경영개선 교육: 선정된 소상공인은 30시간 내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체 교육과정 중 80% 이상 수강 시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내용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23시간 내외의 기본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이뤄지는 7시간 내외의 심화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에서는 경영전략, 상권분석,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심화교육에서는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른 자율교육과 업종 및 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이 진행된다.
4.멘토링: 교육을 이수받은 자영업자에게는 경영 멘토링 및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제공한다. 경영 멘토링에서는 경영개선 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도가, 회계멘토링에서는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가 이뤄진다.
5.사업화 자금 지원: 경영진단과 교육, 멘토링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만큼 자영업자도 자금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금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내야하고, 현물은 총 사업비의 35% 이하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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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비 지원 등 ‘원스톱 폐업 지원’
자영업자가 부득이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4가지 분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격은 2024년 1월 12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또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20년1월1일 이후여야 한다.
1.사업정리컨설팅: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전문가와의 1대 1 컨설팅을 통해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은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하다.
재기전략 컨설팅은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을 제공해주며, 세무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부동산은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하고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알려준다. 심리 컨설팅은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을 지원하며 직무·직능 컨설팅은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 해석해주고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를 지원해준다.
2.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점포철거비를 지원해준다.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3.폐업 법률자문: 폐업시 점포 임대차 계약,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1대 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해준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하고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파산·회생도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해 준다.
◇1대 1 멘토링으로 재창업 사업화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재기 활로를 모색하고, 재창업 유도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혹은 재창업 1년 이내(2023년 2월 28일 창업까지 유효)인 자영업차가 신청 대상이다. 재창업사원화 지원 신청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5시까지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창업 지원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사업화 교육: 선정된 자영업자는 30시간 내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수강 시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23시간 내외의 기본교육과 대면으로 이뤄지는 7시간 내외의 심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멘토링: 교육을 이수한 자영업자에게는 경영멘토링 및 사업자금 집행 회계 멘토링이 진행된다. 2인 1조로 최대 7회 진행되는 멘토링은 경영개선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지도해주는 경영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을 지도하는 회계멘토링으로 구성된다.
3.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과 멘토링을 마친 자영업자에게는 경영개선 전략 이행 위해 총사업비의 5%, 최대 2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선정평가위원회가 유망·혁신 업종으로 판단한 업종으로 재창업 할 경우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