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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입지·환경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지방자치단체의 4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18건 최대 47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투자 지원을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완화한다. 제주도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서귀포시 하원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조성하려는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부지는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으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가 1000억원을 투자해 청주 센트럴밸리 내 색조 화장품 생산 공장을 신축하려는 투자의 경우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하다. 정부는 이에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서도 투자를 지원한다.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화문화시설 조성 투자는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신속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해주기로 했다.
인천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 기간 단축, 완공 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5개월 이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적기 이행에 필요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