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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정다운 기자)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정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벌어진 문제는 보완하고 레슨비를 충분히 낸 만큼 5월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R&D 예산 조정과정의 소회, 방향성 등을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 지위에서 R&D 시스템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프론트 라인에 서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최고의 R&D가 무엇인지는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R&D 예산은 2020년 2조4200억원, 2021년 2조7400억원, 2022년 2조9800억원, 2023년 3조1100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었지만,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14.7%)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R&D 예산이 준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처음이라 당시 과학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발표와 관련해 “정말 환영하는 부분이고 국민과 연구자 또 재정 당국에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계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과 R&D 카르텔, 소위 ‘연구비 나눠먹기’의 실체에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과학자 중에서도 비효율성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었었다”며 “다만,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투자처를 정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업이나 과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연구 현장에서 컨센서스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선도형 R&D 전환 관련 관료들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 있다는 지적에 그는 “첫 번째 숙제는 칸막이를 낮춰 서로 협업하고 융합해서 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의 선도형 R&D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관련 사업의 연계·육성 방안 등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27일 개청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단기 현안의 첫 번째 과제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조직을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이사 비용 또는 이주 지원비를 약 2년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적인 임무로 수행돼야 할 약 405개의 후보 과제가 제안됐다”며 “미션에 부합하는 과제들을 선별하고 있고, 초대 우주항공청장의 비전과 철학, 가치 등 묻어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