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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140원(약 1.46%)만 오르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았던 터라, 최근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실질임금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지난 2018년(7530원)과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을 각각 16.4%, 10.9% 급격하게 올렸던 부작용이 가시지 않아, 1만원을 넘게 되면 영세사업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창업과 아르바이트를 상징하는 24시간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맹점 1만6954곳 중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은 3688곳(21.8%)으로 지난 2019년(2038곳)보다 1650곳 늘었다. 즉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20% 이상의 점주가 심야 영업과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포기한 것이다. 아울러 취업 사이트(잡코리아 등) 공고를 보면 인건비 부담으로 전일제 아르바이트는 드물었고 소위 ‘주휴수당 쪼개기’가 횡횡하며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도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서빙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약 1만대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지난 2020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서빙 로봇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월 30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어 서빙 업종의 평균 인건비(250~300만원)와 약 8~10배 차이가 났다.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편의점·카페·식당 등 영세사업장의 신기술 도입은 가속화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