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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진 의원이 관내 발전소와 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의회사무국 |
앞서 해당 부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발전소와의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 및 사용 연장에 대해 지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한참 후에 알았다”는 사실을 질책했다.
또한 “구가 관내 발전소 폐쇄 관련 민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사전 파악해 발전소와의 소통을 통해 기조라든지 변화라든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 사무감사 이후 해당 부서는 한국 남부발전소 및 다른 발전소들과도 소통이 전혀 없었다. 내구연한이 지나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의 연이은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향후 폐쇄 및 이전 계획에 대해당연히 지자체가 질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들의 대응 방식과는 별개로 구는 지속적으로 폐쇄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추진 불가라고 답하는 해당 부서의 안일함이 안타깝다. 다시 한번 발전소와 정기회의체 등 소통 채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관내 발전소들과 직접 대면해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구 청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1992년 준공돼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3년 폐쇄를 계획했지만 제9차 계획에서는 5년 연장됐으며, 작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계획에 따르면 2038년으로 폐쇄 시기가 연장된 상태다.
또한 1997년에 준공한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는 2023년 9월 이사회를 열어 ‘신 인천 복합 수명 연장사업 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수명 연장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설비용량은 188MW가 예정돼 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