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는 광장을 비롯한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실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사진은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져 있는 금연 안내 표지판.(연합)
관련기사
온라인 핫클릭
스포츠 월드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美 다우지수 첫 40000선 돌파… 금값 최고가 경신 재시도
- 정부, '이탈 석달' 전공의에 "불이익 최소화 위해 복귀해야"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채상병 수사’ 두고 여야 격돌
- '수출 훈풍' 4월 취업자 26만명↑ 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 기재차관 "일부 농축수산물값 높아…김 유통교란 엄정대응"
-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다”
- 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우원식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으로 끝내야”
- 윤 대통령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 넓히겠다…자연유산도 관리”
TODAY TOP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