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정 역사교과서에 숨겨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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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분명하게 사실만을 나열한 균형 있는 교과서”라고 강조했지만 뉴라이트의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담거나 박정희 정권을 미화했다는 등 곳곳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헌법정신 배치 논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면서 정통성을 회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가 주장한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헌 헌법 역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고 1948년 광복으로 대한민국이 재건됐다고 밝히고 있죠.

“독재정치, 사실위주로 서술…평가는 미약”
반공체제와 이승만 장기집권 꼭지에서 주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긴 했으나 평가는 다소 줄었다는 평입니다. ‘독재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고만 언급한 것이죠.

유신 체제의 경우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고 적었습니다. 유신헌법이 초헌법적이었다는 내용은 주석에 포함됐고, 시각 자료는 따로 없었습니다.

“여성운동가 분량 대폭 늘어”
기존 유관순 정도만 언급하던 여성운동가 분량은 대폭 늘었습니다. 남자현 열사 등을 포함했고, 사진 자료와 함께 한 페이지를 할애했죠. 반면 항일독립운동의 한 갈래였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분량은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성장 문제점 보다는 성과에 초점”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가에 부담을 주고 대외의존도가 심화됐다는 점은 포함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문제점을 적긴 했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평입니다.

노동자의 열악했던 조건도 서술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노동운동을 억압했다는 표현은 들어갔지만, 전태일 분신사건, 도시 빈민층 강제 이주 등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진 자료로 대신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민특위 소개 미흡…친일 부역 내용도 감소”
친일 내용은 다소 줄었다는 평입니다. 별도 소주제를 통해 친일 부역자명단과 친일 부역행위를 서술했는데요. 기존 교과서에는 보통 한 페이지에 걸쳐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것에 반해 비중이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점도 눈에 띕니다.

반민특위의 경우 기존에는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서술되었는데요. 이번 교과서에는 ‘일부 경찰이 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어려움을 겪다 해체됐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문제점 서술 줄어”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한 페이지를 할애했고 ‘신군부’가 충돌이유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하자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했다’고 표현했죠. 다만 기존에는 신군부의 비민주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 교과서에는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서술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교총에서 제시한 조건과 상이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교총은 그동안 3대 조건에 충족시켜 교과서를 만들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기준은 △집필 기준 및 내용·방법 등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친일·독재 미화 및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등입니다.

정부-교사-학생의 합의점을 찾는 일보다 시급한 것은 온 국민의 관심입니다. 국민에게 인정받은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펼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