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7530이 가져온 파장…① “차라리 고용 안하고 말지”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게티

7530원: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인상액

누구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누구는 너무 과하다고 한다.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6470원이다. 16.4% 인상률은 역대 4번째다.

노동자 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제 취지를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하고,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 한다.

국민 역시 양론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 말하기도 하고, 반대쪽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중 생산과 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첫 단계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돈을 줄 수 없으니 차라리 안 쓰고 말죠”
고용 축소 가능성이 있다.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10% 인상 시 고용이 1% 내외로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가 문제다. ※취약계층 : 영세·청년·여성·임시일용직 등

“판매 가격도 올릴 수밖에”
인건비 부담은 결국 이윤 축소를 가져오고 만회를 위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물가상승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성장잠재력마저 저하될 수 있다.

“전형적 조삼모사”
사용자 측은 악덕업주로 낙인찍히는 것 같다며 불만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리면 쓰던 아르바이트생마저 잘라야할 형편이라고 했다.

“그냥 폐업하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르바이트생 복지는 알뜰살뜰 챙기고 업주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기계를 고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인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영업장이 늘고 있다. 그만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차라리 기계가 낫다는 입장이다.

작년 대비 10배 이상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무인화의 가속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자동화 투자에 대한 유혹으로 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