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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마산동부경찰서 제공) |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안심 전세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새로 살 집도 구하도록 도와주겠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책들을 쏟아낸 이유는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에서 빌라 세개 동에 대한 전세 사기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십수 명, 피해액도 수십억에 달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 지역 부동산업자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 2016년 마산회원구에서 공동주택(빌라)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인 B씨 등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A씨가 명의를 빌려 건축한 마산회원구의 빌라 수십 세대가 지난 2020년 경매로 넘어가버렸다는데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나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하기도 했으나, 나머지는 수년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의를 빌린 것은 맞다”면서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세입자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경매를 통해 물건을 받아갔다는 주장이다. A씨는 창원 시내에서 10층 규모의 메디컬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B씨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거절치 못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과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크므로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