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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강 석유화학 운송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전방산업 피해확산 차단 포석

입력 2022-12-08 16:32 | 신문게재 2022-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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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8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운행을 멈춘 화학물질 운반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8일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산업부분의 피해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000여 명, 석유화학분야 종사자는 4500명 등으로 1만명이 넘는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석유화학을 합쳐 240여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9일 만에 명령을 추가 발동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의 추가 조치에 관련 업계에서는 출하 정상화를 기대하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출하량은 99% 수준까지 회복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은 철강재 출하를 부분 재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에 접어들면서 그간 산업계에는 막대한 피해가 누적돼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은 1조2000억원으로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에 의하면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업계의 피해도 상당하다. 파업 이후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수출과 내수를 합쳐 평시 대비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출하 차질 규모 액수는 1조2833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수출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타이어 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타이어업계는 출하량이 평시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재고 처리도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재고 누적으로 감산량을 기존 30%에서 70%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완성차 업계에도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

정유업계도 조합원 소속 탱크로리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인해 기름 품절 주유소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겪었으나, 지난 6일 기준 정유 출하량이 평시의 97%로 회복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가 명령을 할 곳이) 없다”며 “당장 명령이 예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주유소에서 품절이 생기지만 정유 전체 출하량은 90%대”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수도권은 주유소가 많아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인원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중 3900여명으로 1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600명이던 총파업 첫날에 비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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