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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날 9일 만에 추가적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로 산업·경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덕수 총리는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으로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11월 24일~이달 6일)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출하량도 평시에 비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부터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대상 운송사 및 차주(기사)는 철강은 155곳에 6000여명, 석유화학은 85곳에 4500여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현장 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