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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운송거부)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5일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거침이 없다. 지난달에는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9일 만에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명령 미이행 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이 같이 강경한 태도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산업 부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의 48% 수준에 그쳐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 기업은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들어갔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발동·시행하면서 미복귀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운행·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7일 명령을 미 이행한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대화 및 협상은 사실상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다. 이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의 강경 압박에도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파업을 이어가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정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ILO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의 행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파업 동력이 줄어든 화물연대가 명분 있는 ‘퇴각’을 하도록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인사는 “대화는 파업이 발생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마무리할 때도 필요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을 좀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것이 아마 최소한의 (복귀)명분 조건일 것으로 논의는 국회로 넘기고 화물연대도 복귀해서 사회적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는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