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입김 세질수록 법인세 인하 효과 사라진다”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7·12 정권 퇴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조합 협상력이 약해질 때 법인세를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의 통제범위모형을 기반으로 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해 법인세와 노조협상력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법인세율만 10% 낮추면,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줄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0% 낮추면서 노조 협상력도 10% 인하하면,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 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50%(27조5000억원), 1.80%(3조원), 4.20%(90만5000개), 1.80%(48조2000억원), 1.80%(53조8000억원) 증가한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11.61% 축소된다.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0% 인하할 경우에도 노조 협상력을 10% 낮추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총실질생산과 실질설비투자, 일자리, 중소기업의 총매출, 대기업의 총매출이 2년간 각각 1.41%(25조9000억원), 1.72%(2조9000억원), 3.93%(84만9000개), 1.72%(45조9000억원), 1.72%(51조3000억원) 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11.61% 줄었다.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만 낮추면 가계에서는 배당소득이나 성과급이 증가해 노동공급시간을 줄이는데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하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 상승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조금 감소한다”며 “반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노조협상력을 같이 인하하면 임금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하고, 임금프리미엄 감소효과로 총실질생산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관계가 좋을 때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그만큼 총실질생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좋아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파이터치연구원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의 노사관계협력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본 결과,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하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이 줄었지만,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노사관계협력지수 변화율이 가용 자료의 상위 25% 수준인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면 고용이 늘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조협상력을 줄여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제안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