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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내년도 예산에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이 반영된다고 전했다. 민생분야 관련해서도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부모급여지원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지역별 주요 사업 예산안을 보면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 전북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에 예산이 들어간다. 강원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민생 사업에 반영할 예산안도 설명했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대학생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원한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 줄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자녀가 만 0세인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가정에게는 출생 아동 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권을 가중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활동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 1대1 케어를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장애인의 활동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의 이용 시간도 연장한다.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며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전략 작물 직불 면적은 확대하며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한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며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 상담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책 예산도 들어간다.
군장병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국군 장병들을 위해 얼음 정수기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설치 확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가 유공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예산도 신설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