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도 재정건전성 기조가 맞다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이 본래적 의미의 건전재정이다.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 같은 불건전재정도 드물다. 국가부채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이보다 낮아진다면 국가신용등급과도 무관하지 않을 문제다. 재정정책에 있어서 경제·민생과 재정건전성을 대립적인 관계로 두는 설정이 늘 옳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한 재정 다이어트라면 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내년은 정부의 세입 확대 노력을 병행하면서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할 단계다.

이 같은 시각에서 건전성 확보 방향성에 긍정할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는 통합재정수지 55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83조원 적자였다. 이것으로 근거는 충분하다. 23일 국민의힘 예산안 관련 당정회의에서도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 쪽으로 갈래를 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편성·집행할 예산이 선심성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잣대다.

재무 안전성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부채만이 아니다.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 수준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절박한 현안이 됐다.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정의 예산안 기본 방향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률 0.1~0.2% 포인트 높이기 위해 빚을 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세계잉여금과 여유기금 활용 만 갖고, 또한 추가경정예산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재정 운용을 하겠는가. 세수 증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출 억제만 갖고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격이다. 재정건전성이 반드시 정부 지출 최소화의 동의어는 아니다. 재정을 슬림하게 유지해도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 더 고난도의 일이다. 침체한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에서 경제를 되살릴 과감한 투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정건전성과 대치되는 부분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건전성을 구축하고 낭비적 지출을 제한한다는 강력한 의지는 지지하지만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함께 살펴야 한다. 민생 건전성이란 것도 있다.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policy mix)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것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쓴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에 맞는다.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까지 염두에 두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