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더 커진 '빚폭탄'… DSR 확대 카드 꺼내야

 

정부가 ‘전세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고금리는 지속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졌다. 이는 소비와 성장을 위축시키고 부채의 부실리스크를 키운다.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9조5000억 원(0.5%)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조6000억 원), 올해 1분기(-14조3000억 원) 등 2분기 연속 전기대비로 감소했으나, 3분기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부담 커져… 소비·성장 위축, 연체율 상승·부실리스크 커져

고금리에 가계부채 누증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기준) 비율은 2022년 1분기 105.0%, 2분기 105.2%, 3분기 104.8%, 4분기 104.5%에 이어 올해 1분기 101.5%를 기록했다.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며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졌다. 이는 가계의 소비 위축을 불러온다. 예금은행의 총 대출금리(가중평균·7월 잔액기준)는 5.16%로 고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계의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과 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1479원(2분기 기준)으로 일년전(8만6237원) 보다 52.46% 증가했다.

가계 월평균 소득(479만2979원) 대비 이자 비중은 2.7%로 2019년 1분기 이후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각각 0.12%p, 0.46%p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신용위축 등 충격 발생시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금융·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 “미시정책으로 50년 주담대 등 대출공급 줄이고, DSR 적용범위 확대 추진”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 미시적으로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50년 주담대와 함께 대출증가 요인으로 지적된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공급을 이달 중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50년 주담대의 제한적인 허용, 공급목표에 거의 도달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대출이 집값과 연동된 만큼, 시장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DSR 규제에 예외를 두는 상품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DSR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기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 교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 도입으로 은행들이 확충해야 될 자본금 부담을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늘리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니 은행들은 결과적으로 대출 스탠스를 조절하게 되고 시장에 대출공급이 줄면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미시정책으로 조절하고, 이와 함께 중기적으로는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대출의 분할상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줄이면 부작용이 있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수단마다 풍선효과 등 장단점이 있으니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