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부장 자급자족 위해선 삭감된 예산 복원해야

소재와 부품, 장비를 일컬어 소부장이라는 약칭으로 일반화해 널리 부른 것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계기가 됐다. 일본의 수출품목 제한 국면에서는 반도체 부품 등 소부장,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자동차 관련 소부장 산업 전반의 중요성이 각인됐다. 이건 옛일이 아니다.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는 현재와 미래에 계속 밀고 갈 산업적 가치다. 특별법을 만들고 환경, 입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까지 신설하며 보였던 의지를 벌써 까먹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노력과 함께 튼튼한 하부구조를 만드는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높은 성장성을 위해서는 내부 중심 허리 라인, 뿌리 등 어느 한 부분도 부실해서는 안 된다. 현재(1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주제처럼 ‘소부장 파워, 공급망 강국’이 모두 함축된 것이 소부장 산업이다. 국가안보 개념까지 도입하면서 민·관·학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판을 키우려는 결기가 꺾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을 비롯해 어떤 분야에서건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발톱이 사라졌더라도 소부장 생태계 조성은 진정한 소부장 강국으로 가는 핵심 요소다. 소부장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크(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결정 이후, 수출규제의 아픔을 약으로 만들 결심이 시들해진 경향이 있다. 기술자립을 이끈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은 글로벌 가치사슬 안정을 해칠 중대 변수다. 줄여도 너무 무참히 줄였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소특회계) 예산이 올해 2183억원에서 내년에는 336억원으로 85%나 삭감됐다. 소부장 근간기업들이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에 진지하게 뛰어든 경험을 살리되 R&D 포퓰리즘이나 R&D 카르텔이 안 되도록 연구비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된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도 실익은 일본이 챙긴다는 ‘가마우지 경제론’의 배경에도 소부장이 있었다.

2020년부터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을 2586억원, 3353억원, 3538억원으로 증액했던 건 일본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데 올해 2183억원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336억원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소부장 강국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소부장 산업 기술 자립을 원한다면 소특회계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 정부가 핵심전략 기술을 현재 15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