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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사진=연합) |
고려제강, 대흥산업 등 10개 철강 제조사가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강철로 만든 줄) 제품 가격을 6년 가까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6개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이다.
연선(여러 개의 선을 꼬는 것) 유무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강선 제품은 침대와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의 가격 변동 여부를 분기별로 제강사에 통지한다.
원자재 가격이 지난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을 kg당 80~100원 올리기로 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강선 제품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제강사는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담합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가격은 최대 120%까지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로 기존 대비 2배로 올린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39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55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국내 제강사들은 과거에도 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지난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를 포함한 11개 업체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혐의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일부 제강사들은 앞서 지난 2018년과 2021년 민간 분야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0억원대와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