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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왼쪽 두번째부터), 김용하 위원장 너머로 참석자들이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6개 추가한 총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과 기금 수익률을 현행유지, 0.5%포인트·1%포인트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현행 유지, 68세로 늦추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긴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더불어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의 2개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과 더불어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 정화 조치가 필요함’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많은 시나리오 중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이 중 3개 시나리오로 파악된다.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포인트,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포인트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포인트 혹은 1%포인트 상향이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종합운영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시간이 이어진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개혁안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