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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2024년 신년사’에서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원자재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사시 금융시스템 내의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교한 정책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경제전망 경로를 그간의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하반기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전망 오차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기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분석자료와 조사연구 자료들도 ‘한국은행 금융·경제 스냅샷’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의 시각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께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의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확대일로에 있으며 그간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여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재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향후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는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높아진 대외건전성에 걸맞게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구조개혁도 지속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는 바람직한 디지털화폐(CBDC) 도입방안의 모색을 위해 약 10만 명의 국민들이 실거래에 참여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 외환시장을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정부와 함께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