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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경북 경산시에 소재의 한 기계 부품 제조업 중소기업을 찾아 부품 가공에 따른 위험성과 예방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며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7000곳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 중이다.
골자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 안전수준을 자가 진단하면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컨설팅·인프라·재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 사업장이 시행 초기와 달리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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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주차까지만 해도 자가 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1189곳에 불과했지만, 안전보건공단이 집중주간(3월 18~22일)을 운영한 결과. 지난달 3주차에는 자가 진단 신청 사업장이 7만8207곳으로 집계되며 전달과 비교해 약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도 기존 2269곳에서 3만3015곳으로 늘며 1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가 진단에 참여한 업종은 제조업(37.7%)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35.0%), 건설업(27.3%)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7.1%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
자가 진단 후 정부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곳으로 신청내용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가 진단’과 ‘정부 지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가 진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항목별로 진단할 수 있는데, 진단 결과는 빨강(필수 지원)·노랑(선택지원)·초록(자가 개선) 등 3색으로 구분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을 사업장 스스로 지속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 결과가 빨강 또는 노랑으로 표시된 사업장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국 30개 권역의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기술지도·재정·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 설비 및 공정 개선 등으로 해당 사업장은 일부 비용만 부담하면 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특히, ‘50인 미만의 제조업·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임업’ 분야의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진행 뒤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가 진단은 무기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진단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최소화해 중소사업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차 집중주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집중주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사업장 방문 및 상담 지원 등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사업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안전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진단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