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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비자시민모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지지"

입력 2024-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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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비자시민모임(대표 엄명숙)는 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단체 소속 시민운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사모 엄명숙 대표와 단체 소속 시민운동가 등 40여 명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통해 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선언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서울 소시모 엄명숙 대표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의료로 지난 10여 년간 건보재정에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손실을 끼쳤으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 특사경은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공단 특사경법의 신속통과와 시민지지 의사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담배소송 추진경과 등 공단 주요 현안이 설명됐다. 공단은 관련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차선주 공단 서울강원본부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서울소비자시민모임과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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