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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 2023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일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남양주, 하남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담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계기가 어찌 되었든 간에 수도권 지역에 있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철도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시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보다 원활한 지역 간 이동과 교통여건 개선에 있어 철도시설의 편리성을 보다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주요 대도시권의 교통여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33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3%에 달한다. 또한 1시간 이상 통학·통근하는 비율이 각각 17.1%와 18.0%에 달한다. 이는 2005년의 13.2%와 13.7%에 비해 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생활권 교통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방 대도시의 도심지 내 평균 주행속도는 20㎞/h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7년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이나 물류경쟁력은 25위로 한참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도시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교통여건 개선은 중요한 정부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파리, 베를린, 런던 등은 도시의 인구분산과 인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및 도로 등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전체적으로 향후 3년간 교통시설 등 토목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수도권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TX-A 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만으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은 한계가 있다. 서울과 기존 도시들, 그리고 신규 조성되는 신도시 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개선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미 추진이 결정된 기존 도로망의 정비 및 확충사업들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는 다양한 조치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들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간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지자체 간의 협의와 각종 인허가, 사업자 선정과 재원조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수적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