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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관련한 주요 정책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에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대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평가가 나왔다.
한 장관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중환경협력센터의 (한국측)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양국 간 환경 분야 모든 협력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한·중환경협력센터는 환경부의 서기관급과 중국 환경과학원 부원장이 2년 임기의 공동센터장을 맡으며, 지난 2018년 첫 개소 때 인력 10명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국측 인력이 철수하며 본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코로나19이후 협력센터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인원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며 “외교부와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한 장관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한 장관은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협력은 잘 돼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없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양국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미세먼지를 절반까지 줄였다. 이는 우리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과 대화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문제 외에도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환경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는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형 원자로(SRM)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는 다른,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쳐지지 않으려 개발 중”이라며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