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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는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도로와 철도 신설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 즉, KTX, 전철, 도로 같은 건설 분야와 재개발재건축, 조세, 금융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약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부동산 공약들은 3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동산 공약들과 뒤섞여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들썩이는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금리상승 및 대출규제가 3대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 3대 핵심 이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를 유발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따라서 집권초기 윤석열 정부에게는 3대 핵심 이슈를 잘못 활용했다가는 집권 내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대표적 것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단축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기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도심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만, 투기대책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를 두면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급격한 금리인상보다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상하여 1.75%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0.50%에서 불과 9개월 사이에 다섯 차례의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가 무려 1.25%포인트나 급등한 1.75%가 되었다. 당장 영끌투자를 통해 내집마련에 나섰던 2030 젊은 층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장이 적응할 기회를 주면서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규제도 양날의 칼과 같다. 지난 2년간 급등하던 주택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며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출규제의 영향도 크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의 9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금지라는 고강도 압박을 통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출규제를 계속 묶어 둘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 위주로 풀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대출규제를 풀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풀지, 아니면 갈아타기 1주택자들까지 풀어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은 투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