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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구 초당대 총장 |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재량권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해외투자는 11.6배 증가한 반면 투자유치는 2.4배에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 실적은 24곳에 불과하다. 2021년 26곳에 비해 감소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으로 리쇼어링 기업이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도 연간 600~700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3분기 해외 설립 법인 수는 1909개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국내 복귀를 기피하는 요인으로는 높은 생산비용과 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입지 제한과 지방 공장 입지시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주요 요소로 거론된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비청년실업률의 3배를 상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산물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과 해고 용이성, 임금조정 용이성 부문에서 기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인력조정의 어려움으로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생산현장의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와 단위임금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 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쳤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18%)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기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미조정되었다. 이용 실적도 2021년 110건에 불과하다.
일본처럼 100년 이상 장수기업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 강소기업인 ‘미텔슈탄트’는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총생산의 50%, 일자리의 60%를 책임하고 있다. ‘미텔슈탄트야말로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는 푸드, 패션, 뷰티 등 K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지원이 요청된다.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브랜드 인수, 해외시장 직접 진출 등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다. 신속성, 창의성, 과감성으로 승부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규제 수준 33위라는 오명을 넘어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혁신 기업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