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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검찰’아닌 ‘중도층’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입력 2023-02-20 13:40 | 신문게재 2023-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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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사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한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헌법 제44조에 따라 바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다. 24일 국회로 보고되고 27일 국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과 위례 지구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하게 된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다. 두 번째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민간 사업자의 부당 이익이 초래되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마지막으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가를 제공한 ‘뇌물·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다. 그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혐의는 이번 구속 영장 청구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극도의 ‘정치 탄압’, ‘야당 보복’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특히 체포 동의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5명 유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통과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5.9%로 절반을 넘겼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이므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은 34.6%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통과 찬성 응답이 약 20%포인트 더 높았다.

총선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놓고 본다면 ‘중도층’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변수다.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52.3%, 반대 응답이 38.2%로 나타났다. 약 15%포인트 가까이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론이 더 높다. 진보와 보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단단하게 나누어진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층 여론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현실적인 예상은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부결 가능성을 정치권과 검찰은 모르고 있을까. 아무리 이 대표가 대장동을 비롯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르기까지 규명되어야 할 많은 의혹이 있지만 아직은 미확인이다. 더군다나 사법적 대응은 기소된 후 대법원 선고까지 가야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수사 진행과 결과에 따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대표 개인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정치적 공동 운명체가 되어 버렸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 역시 검찰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의 향방에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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